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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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全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단계적 설치키로
김민준 2021.03.11
정부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주요 세부 추진과제로 우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 ...
'공공형 어린이집' 법적 근거 마련한다
이재혁 2021.03.11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 및 지정 기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 ...
수도권 학생들의 의ㆍ약학 계열 지역인재전형 꼼수 막힌다
이재혁 2021.02.26
앞으로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에 편법 입학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발의한 ‘허위지역인재방지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
3월부터 학생·교직원, 코로나 검사받으면 학교 못 간다
김민준 2021.02.22
오는 3월부터 학생·교직원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와 출근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1일 신학기 대비 학교방역 등 막바지에 접어든 개학준비 내용을 점검하고 학교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 ...
충청 대학·지자체, 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추진
김민준 2021.02.05
충청남북도의 관·학이 공공간호사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도립대학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립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충북도립대와 충남도립대를 비롯한 국공립대 총장들이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에서 국공립전문대 간호학과 신설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안 ...
코로나 사태 1년, 학생들 '교내 감염'은 8% 그쳐
김동주 2021.02.01
지난 1년여 간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에 코로나19 감염 경로 중 ‘교내 감염’은 8% 수준에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감염병 및 방역 전문가,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과 ‘코로나19 대응 1년, 학교방역 평가회’를 개최했다. 평가회를 ...
강민정 의원, 학생건강증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박정은 2021.01.19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율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원 근거, 법령으로 격상’ 추진
박정은 2020.12.31
공공형어린이집의 위상을 높이고 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
내년 유치원ㆍ어린이집 유아학비ㆍ보육료 月 2만원 더 준다
박정은 2020.12.23
2021학년도부터 유아 1인당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가 지원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이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산정·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월 ...
‘유아 건강검진 시행 및 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 법률에 명시’ 추진
박정은 2020.12.21
유치원에서 시행하는 유아 건강검진 시행과 생략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은 원아의 건강진단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 ...
‘대학 내 각종 사고 보장 확대’ 추진
김민준 2020.12.21
대학교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학교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되어 ...
‘사립유치원 관리ㆍ감독 강화…학부모 절반 이상 동의로 특별 감사 요청’ 추진
김동주 2020.12.14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절반 이상의 동의로 특별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립유치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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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교육격차 완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김민준 2020.12.08
동작구가 12월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소년을 위해 교육격차 완화 멘토링 프로그램(이하 멘토링)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학습 및 정서지원이 필요한 관내 초·중학생 500명으로 마을강사와 1:1 ...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통해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 보장 강화해야"
김동주 2020.11.30
학생운동선수의 최저학력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
‘학교운동장ㆍ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주민 생활체육 참여 장려’ 추진
김동주 2020.11.27
교육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권을 높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 ...
대학 내 연구부정행위 처벌 강화 등 법률안, 국회 교육위 통과
박정은 2020.11.26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26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학술진흥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지방의대에 강남 출신 지역인재 방지하는 ‘허위지역인재방지법’ 추진
김민준 2020.11.26
강민정 의원이 26일 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입학자의 지역 연고 및 지역균형선발 요소를 강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허위지역인재방지법)’을 발의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현영 의원, 전공의 전공과별 사직자 현황 공개
박정은 2020.11.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전공의 전공과별 사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작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3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
軍 소음피해 학교, 보상 받는다…법안 추진
김민준 2020.11.2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현행 군소음 보상법은 군용 비행장 및 ...
‘사립학교 비위 교직원에 솜방망이 징계하면 교육청이 재심의’ 추진
박정은 2020.11.19
사립 법인이 비위 교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가볍게 했을 경우, 각 시ㆍ도교육청 징계 재심의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